Side D: toward ground/the Fact!!

통합진보당 해산과 집회의 자유의 차이

시카마법사 aka PODAIM 2015. 11. 28. 19:03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511281528431&code=940100

 

이건 헌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.

정당 해산을 의결하는 것도 헌재가 아니에요? 그러니 비례대표 3명이 그냥 나가리된 것이지.

 

지금 그 이야기랑 여기서의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?

그런데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건지...?

 

뭐, 그렇다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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